산업재해는 어느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치료와 요양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산재 승인을 받은 후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부당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련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승인 후 해고당했을 때의 올바른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산재 승인 이후 해고,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 중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처럼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중 또는 요양 중임에도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해야 할 일
1) 해고 사유서 서면 요청하기
해고 통보를 구두로만 받은 경우, 반드시 회사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2) 산재 요양 관련 서류 확보
요양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산재 승인서’, ‘요양 기간 통보서’ 등의 문서를 확보하세요. 산재 치료 기간 중 해고가 불법임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3) 근로계약 상태 확인하기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요양 중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약 종료조차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는 법
산재 요양 중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한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작성 요령
해고 일자와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기재
산재 승인 여부 및 요양 기간 첨부
해고로 인한 불이익 내용 상세히 작성
3) 법률 지원 활용하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공인노무사 또는 노동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관련 무료 법률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4.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복직 명령: 원직 복귀 또는 유사 직무 배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복직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응하는 보상 지급
추가 보상: 산재 치료가 끝났더라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급여, 장해보상, 재활지원 등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보복성 불이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부 기업은 산재 신청 이후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 또는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이용
이런 절차를 통해 회사의 보복성 조치를 제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산재는 결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이후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절대 참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해고 사유를 문서로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며, 기한 내에 제도적 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법과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