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로 인한 장기요양, 그 뒤엔 ‘복직 가능성’이 관건
산업재해를 겪고 장기요양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요양 종료 후 복직 여부에 대해 큰 불안을 느낍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장기요양자의 **약 45.2%**는 요양 종료 후에도 기존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의 상실, 사용자의 복직 거부, 산재 후 직무 재배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장해등급이 부여된 경우, 기존의 직무에 적응이 어렵거나, 아예 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 중에도 복직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체 진로 탐색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와 재활 서비스로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복직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기고,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실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실업급여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회사에 정정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문제로 인해 복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장기요양 종료 후 ‘무대책’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이 같은 행정적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복직이 안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과 절차 정리
산재 장기요양 종료 후 복직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해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한 경우,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양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넘기면 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하고, 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에는 산재 진단서, 복직 요청 내역, 회사의 회신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복귀 불가’ 혹은 ‘사업주의 복직 거부’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보유자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일부 직업훈련과 재활 프로그램 수강 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구직 전략과 지원 제도 연계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이후, 재활·전직·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원 제도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도 장해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 서비스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장해등급 1~12급 사이의 산재 피해자는 직업능력평가 후 직업 훈련 과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6개월 간 훈련수당, 식비, 교통비 등이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재활훈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활 프로그램 수료자의 약 62.5%가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직 희망자의 경우, 직업 재배치를 통해 단순 노무에서 사무직, 관리직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1:1 직업 상담 및 실습 중심 교육이 제공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혜택은 큽니다. 장해등급이 있는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의 창업 지원금과 함께, 세무, 마케팅, 창업 절차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등록하면,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되며, 장애인 등록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혜 기업을 통해 채용 기회를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단기적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직업 안정성과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산재 이후의 복직 가능성 파악 → 실업급여 수급 → 직업 재활 및 창업 지원이라는 흐름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었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직업적 기회를 얻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