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이후 이직, 이직확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는 사고 이후 치료와 요양, 복귀 여부를 판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직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문서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에 퇴직 사유를 보고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단순 행정 서류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문제는 산재 퇴사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상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는 사실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도 산재로 장기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불가피한 자발적 퇴사’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이 내용을 모른 채 일반적인 퇴사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진 퇴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스스로 이직확인서 초안 작성 시 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재요양 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뿐 아니라 차후 분쟁 예방에도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2. 산재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산업재해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둘째,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불가피한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불가피한 퇴직 사유’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재요양이 종료된 후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① 산재 요양 종료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 ②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③ 취업희망카드 발급 및 초기 상담 진행, ④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⑤ 수급자격 인정 후 매월 실업급여 지급입니다. 중요한 점은 요양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산재 요양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최대 270일(약 9개월)**이며, 일일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계산됩니다. 고용센터는 산재와 관련된 이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종료 확인서, 장해등급 판정서, 산업재해 확정서 등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실패 사례와 예방 전략
산재 후 퇴직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인한 장해로 복귀가 불가능해 퇴사했음에도 인사팀이 일반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자격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양 종료 증빙이나 산재 관련 서류 미비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요양 종료 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장해등급 심사를 받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근로능력 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구직활동 인정 요건 미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매월 최소 1~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방식(워크넷 지원, 면접, 직업훈련 수강 등)을 따라야 합니다.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① 퇴사 전 인사팀과 협의하여 정확한 이직확인서 작성, ② 고용센터 상담 전 산재 관련 서류 정비, ③ 수급기간 내 구직활동 철저 이행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의 산재 전문 상담센터를 통해 사전 자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산재 이후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보전 수단을 넘어, 재취업까지 이어지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법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