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후 생계 단절, 3가지 제도로 버티는 방법

1. 갑작스러운 실직… 산재 이후의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산업재해를 겪고 나면 몸보다 더 무거운 고민은 '생계'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직장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으며, 다시 일할 수 있을지도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정부의 제도적 안전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휴업급여는 요양 중인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일수는 730일이며, 이를 통해 재해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이 끝난 뒤에도 복직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로 인해 복귀하지 못했거나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산재 퇴직자는 일반 실업자보다 우선 상담 및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요양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만으론 부족하다면? 재취업까지 돕는 2가지 제도

요즘같이 물가가 높은 시대에 실업급여만으로는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 지원과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해등급 12급 이상 근로자는 직업능력 평가 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수당과 교통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새로운 직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생계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등록하면,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1 상담, 직무적성 분석, 직업훈련 연계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재해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사회 복귀가 막막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맞춤형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해당 제도 참여자의 58.3%가 6개월 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감정도 돌보는 복지… ‘치료 후의 삶’도 제도 안에서 회복된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육체적 상처만 남기지 않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 후 우울감, 불안, 상실감을 겪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체 회복’뿐만 아니라 ‘정서적 회복’에도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장해등급이 있는 근로자나 장기 요양자에게는 우선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온라인 심리상담 플랫폼 연계도 진행되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 심리치료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지 경제적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감정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제도는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제도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작은 의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이 힘겹더라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