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 치료 후 복직이 어려운 이유: 사업장의 한계와 제도 미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 이후 복직을 시도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사업장의 수용 능력’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채용해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경우가 많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뒤 다시 기존 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또한 산재 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받거나 체력적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복직 자체가 구조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과 근로복지공단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산재 요양 종료자 중 **복직에 성공한 비율은 약 49.8%**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기존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재해 이후 ‘복직 연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산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업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산재 복귀 맞춤형 인턴제’를 운영해 원활한 복귀를 돕지만, 한국은 이에 비해 복직 준비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근로자는 복직이 어려울 경우,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명확히 ‘비자발적 이직’ 또는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복직 요청을 문서화해 남기고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실업급여 및 재활지원제도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직 전환 실패 시 선택지: 직업 재훈련과 전직 지원제도의 활용
산재 이후 복직이 좌절되었다고 해도, 근로자는 여러 제도적 대안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 서비스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장해등급 1~12급 사이를 받은 근로자는 직업능력 평가를 거친 뒤, 본인의 남은 신체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해등급 9급의 제조업 근로자가 팔 관절 가동 제한으로 기존 작업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 회계, 고객상담, 드론 운용, 제과제빵 등 다양한 업종으로 전환 가능한 맞춤형 훈련 과정이 제공됩니다. 이때 훈련기간 중에는 월 40~60만 원의 훈련수당과 교통비, 중식비 등이 별도로 지원되며, 훈련 종료 후에는 취업 알선, 전직 컨설팅, 채용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창업지원을 통한 자영업 전환도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 창업자금 지원, 세무·노무·마케팅 컨설팅 제공, 1:1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등록된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패키지까지 병행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산재 복직 실패 후 생계를 위한 실질 전략: 장기적 플랜 수립이 관건
산업재해로 장기간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복직에 실패했다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요양 종료 후 신청 가능하며, 수급 기간은 평균 120~270일로 제한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취업 준비, 직업훈련 참여, 제도 연계 계획을 동시에 실행해야 생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등급이 부여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활용해 직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과의 취업 연결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장애등급 보유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연 1,08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나아가 근로자는 복직·재취업·창업 외에도 ‘산재연금 수급’이나 ‘특별 장해급여’ 등 장기 지원금 수령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등급 1~3급인 경우에는 산재연금 수급 대상이 되며, 월별 지급액은 급여 수준과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소득 공백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생계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제도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회복의 지름길이 됩니다.
